“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50대 후반이나 60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꽤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노후생활비를 계산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떤 경우에 감액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과 월 100만원 받는 사람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있다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의 종류와 가입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연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수령액만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얼마나 깎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연금액이 정해지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비교적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 감액이 크지 않거나 감액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해 월 수령액이 상당히 많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금액은 단순히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등 일반재산
• 부채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이 때문에 같은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더라도 사람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장 헷갈리는 부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서 노후에 받을 연금이 늘어나는 것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연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높아지면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고려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이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별로 기초연금을 바로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만 넣어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민연금 100만원이면 기초연금 10만원”

같은 단순 계산은 실제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부라면 기초연금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국민연금을 받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사람의 연금과 소득,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내 국민연금 + 내 기초연금”만 계산하기보다는 부부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액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따져보면 노후자금을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핵심 요약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민연금이 월 5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150만원인지 만으로 기초연금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따로 생각하기보다 두 연금을 합쳐서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1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액 폭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예상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관련 서비스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